○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1.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래신고 대상 및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확대, 국가 등의 단독신고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