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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 안내

작성일
2017-04-05 12:02:32
담당자 :
진영읍 한재은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8564
❍ 공모기간 : 2017. 4. 1.(토) ~ 5. 31.(수)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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