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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작성일
2017-10-26 13:39:41
담당자 :
생림면 황숙영
조회수 :
398
전화번호 :
055-330-87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홍보 

최근 우리사회에서 ‘인구절벽 대한민국’, ‘인구소멸 1호 국가’ 등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결혼, 출산, 양육 등 ‘가족 소중함 가치관’으로 대가족 분위기 확산 

○ 인구절벽이란?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 
※ 생산가능인구는 ‘소비’하고 ‘노동’하고 ‘투자’하는 사람 
⇒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경제성장동력이 떨어짐 

○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점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타격 
- 빈집문제 발생 
- 유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감소 
※ 우리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403명(50만 이상 대도시 15개 중 2위), 전국 시군중 인구수 14위로 아직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소년인구(0~14세)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금부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일·가정양립 문화확산을 통한 가족친화가치관 형성으로 대가족 분위기 확산 
- 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을 포기하는 5포세대 중심으로 나혼자 1인 세대가 아닌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가지도록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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