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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안내
- 작성일
-
2017-12-24 16:49:23
- 담당자 :
-
회현동 이현영
- 조회수 :
- 422
- 전화번호 :
-
055-330-8323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안내
○ 목 적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 개헌특위 및 국회의원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압박하기 위하여 추진함.
○ 기 간
- 제 1 차 : 2017. 12. 15.(금) ~ 2018. 01. 03.(수) 20일
- 제 2 차 : 2018. 01. 08.(월) ~ 2018. 01. 28.(일) 21일
○ 대 상 :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천만명 이상 목표
○ 내 용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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