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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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작성일: 2019-04-07 11:30:1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감영희
조회수 :: 551
전화번호 :: 055-330-8533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