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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0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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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안내

작성일
2021-10-08 15:32:56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이지윤
조회수 :
666
전화번호 :
055-330-4943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예술계   현장의 의견 수렴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안내드립니다.(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주요개정 내용
   ○ 보험요율 변경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추가 사항 반영(공무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 유형'과 '관련 직종' 등 정교화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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