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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작성일
2013-10-01 09:53:56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429
전화번호 :
-
○ 김해시(시장 김맹곤)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건축 인·허가 등에 따른 애로사항과 주민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17일 제정 ․ 시행)

○ 김해시는 지난 9월 2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영읍 본산리 745번지 일원의 진영본산 제1지구를 포함한 총 4개 지구를 심의․의결 하였고, 본 지구의 측량 및 조사를 수행할 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김해시지사 대표 강정만)를 선정해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 내년까지 경계를 확정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김해시가 지정한 4개 지구는 667필지, 230,310㎡로서, 주민 2/3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모두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정확한 측량이 어렵고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은 곳이다.

○ 김해시 관계자는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 향후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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