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우승

  ○ 김해시에서는 최근 2015.11.5(목)~11.6(금)에 경주시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신규 지방세외수입원 발굴사례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과태료 징수증대"라는 제목이었다.
  ○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요건 완화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조합원 모집 홍보 현수막이 요일 구분없이 도로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김해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 김해시에서 강구한 특단의 조치는 불법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조합원 모집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됨을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다른 현수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업행위 즉, 별건의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분류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부과방식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현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오는 12.10.(목) 지방 재정혁신 우수사례 세외수입분야 대표로 참가하여 대통령상 수상을 두고 경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문의: 공동주택관리과 33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