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지속 단속

❍ 김해시는 3대 범시민운동(청렴, 청결, 친절)의 세부실천방안으로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김해로 거듭날 계획이다.

❍ 김해시는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32건, 도시지역 내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20건은 원상복구하였고, 3건은 고발, 53건에 대해 현재 계고중으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최근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고물상, 석재상등의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문의:도시계획과 33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