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새해 복지 시책․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 복지예산 3,602억 편성, 서민복지 확대에 박차 -

○ 김해시는 전년도 보다 128억이 증액된 총 3,602억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502억원, 노인복지분야에 929억원, 장애인 복지분야에 308억원, 아동복지분야에 154억원, 보육분야에 1,402억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되는 등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제도․시책이 변경 시행된다.

○ 먼저 올 1월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등 42억 6천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을 시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도 대폭 완화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전년도 4인가족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3% 인상되어 37억의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0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설․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을 세대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복구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로 시행된다. 어르신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어르신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수혜대상 선정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기존 67.7%에서 7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92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 한편, 서부지역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장유 덕정공원 내(관동동, 421-1번지)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예정인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1월 착공하며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게이트볼장, 도서관,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2018년 4월 준공되면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노인여가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선정기준의 완화되었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중장애인 돌봄사업에 107억원 등 308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 아울러 서부지역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유일원에 연면적 2,100㎡, 지상3층의 장애인복지(일자리)센터를 건립한다. 올해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의료재활, 보호작업, 여가활동 등 종합재활서비스 제공 및 복지공간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복지시설 인프라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김해시복지재단(여성센터)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장맘 고충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공원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 확대, 화장실 ‘몰카점검단’ 운영, 가정폭력근절 ‘보라데이’ 캠페인을 통한 여성폭력제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1억 3천만원 지원 등 총 154억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육분야는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참여수수료를 지원해 평가인증률을 높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해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센서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 1,40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그 외에도 정부양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산부․조산아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요양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시책이 달라진다

문의:33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