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 3만여명 모바일 전자고지서 시범 발송 -

 김해시는 올해부터 민방위대원들이 교육훈련 통지를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통합전자고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이·통장이 종이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중인 사람이 많아 전달되지 않는 등 읍면동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5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28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상남도 통합전자고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다.

 김해시가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정보를 경남도 통합전자고지 플랫폼으로 전달하면 암호화된 정보로 전환 후 전자문서중계사업자(네이버전자문서, 카카오페이, KT)를 통해 민방위대원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 된다. 발송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저장돼 발송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김해시는 통합전자고지 플랫폼의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고 4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김해시 민방위 대원 3만여명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은 민방위 대원은 본인 인증 후 통지서를 수령 및 열람하게 된다. 교육훈련 통지 이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출결처리, 교육훈련 설문 작성도 모바일로 시행함에 따라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단, 전자고지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종이 통지서를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때 발송되는 주․정차위반 사전통지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수취인이 없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차주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항의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최종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데이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 정확한 통지서 전달이 가능해 통지서 미수령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등기우편료 비용 절감 등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