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정비방안 수립 하반기부터 활용 계획



김해시는 추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동안의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비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유형을 크게 축사‧주택 혼재형, 공장‧주택 혼재형, 무허가 공장 밀집형으로 나누고 미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축사‧주택 혼재형은 악취방지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축사 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악취 저감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정비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한다. 

공장‧주택 혼재형 및 무허가공장 밀집형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산업 촉진과 정비,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장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한 공장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목표로 후보지를 도출해 낸다. 

또 미개발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실제 현황에 맞는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정비방안을 보완하고 확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개발 치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김해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을 통해 난개발지역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연계한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다양한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차근차근 난개발을 치유해 나간다. 

김해시는 지난 2016년 난개발정비팀(현 도시정비팀)을 신설하여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 후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집중 확보‧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29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35년 도시기본계획 개발 불능지 기준인 표고 및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개발지역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난개발 후유증을 걷어내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시, 산지, 농지 등 다양하고 산발적인 개발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 지역별 난개발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실태 파악과 정비 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김해시는 “실행 가능한 대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5년 뒤, 10년 뒤 난개발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