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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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연락 | 055-330-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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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 ||
민원사무내용 |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임대사업자 말소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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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저소득주거지원담당 최영준 | 최종수정일 | 2024-07-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신청 접수(민원접수) →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내용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민원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 변경사항 통보 ❍ 임대사업자 말소 - 말소신청 접수(민원접수) →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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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주택이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임차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 4.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다음 각 목중 하나) 가. 임대보증금 보증서 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시) 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 임대사업자 등록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의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는 자는 취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1부] 3.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말소 1.등록말소대상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임대사업자등록증) 2.말소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기간중이며, 임차인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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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접수 후 5일(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말소), 접수 후 10일(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접수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말소에 대하여 적합 여부 검토 및 처리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임대조건 등을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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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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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46조,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36조, 제37조,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호, 제3호, 제4조의5, 제6조의7, 제6조의8, 제19조, 제20조의2, 별지1호, 별지4호, 별지21호, 별지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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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hwp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접수칸추가.hwp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