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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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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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서식 | ||
민원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니다.
세대주 및 가족구성원 전체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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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1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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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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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각 법률에 따라 다름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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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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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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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22.9.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