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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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0:06:2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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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김희경
- 조회수 :
- 11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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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8
□ 신고대상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고방법
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1398.acrc.go.kr)
나.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화) 국번없이 110또는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
□ 보․포상금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피신고자(기업, 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는 자 등
❍ 보상액 :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20억원(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2. 포상금
❍ 지급요건 : 내․외부공익신고자 대상으로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재량으로 선정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연간 1인당 10건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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